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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 알통 197호] 농식품부,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 마련 작성자 한국식물연구소 작성일 2016.01.16 2,430회
농식품부,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 마련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ice supply stabilization measures - 적정생산,수요확대 등을 통해 3년 후 쌀 수급균형 달성 지난달 12월 31일에 농식품부는 쌀 공급과잉, 재고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적정 재고 보유를 통한 쌀 시장안정을 위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수립배경 및 대책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책 수립배경 및 기본방향 최근 3년간 기상여건 호조 등에 따라 쌀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쌀 소비는 지속 감소하였고, 쌀 초과공급으로 산지쌀값은 매년 하락하였으며, 2015년도는 작황이 좋아 쌀 생산단수가 542kg/10a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시장격리 20만톤 등 ?’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쌀 수급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수급상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쌀 공급과잉의 원인에는 기상호조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인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황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고 볼 때, 10년간 연평균 28만톤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하였고,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에도 연평균 24만톤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할 전망이다. 초과공급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기계화(‘14: 97.8%), 수리시설 확충, 품종 개발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소비 감소 등이 있다. 생산단수는 ‘96∼’05년 492kg/10a 에서 '06∼'15년 504kg/10a 이었으나 쌀 소비량은 ‘95년 556만톤 ’05년 521만톤 최근에는 ‘14년에442만톤으로 감소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쌀 과잉문제를 조속히 해소하고, 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래의 4대 기본 방향 하에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향후 3년간 특단의 대책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조기 달성하고, 이후 균형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벼 재배면적을‘15년 799천ha, ’2018년 711천ha 로 1인당 쌀 소비량을 ‘14년 65.1kg 에서 ’19년에 58.1kg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둘째 3년 후 정부양곡재고를 적정 재고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정부 쌀 재고량을 ‘15.11월 163만톤,‘16.10월 134만톤 ‘17.10월 113만톤, ‘2018.10년 80만톤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쌀은 수급안정을 목표로 하고, 자급률이 낮은 밭작물은 재배 확대를 통해 품목별 자급률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마지막으로 정부 주도의 쌀 수급 관리방식에서 지자체, 농업인, RPC 등과의 협업ㆍ협력 체제로 전환한다. 2. 주요 대책내용으로 쌀 생산과 재고는 적정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소비는 확대하여 3년 후 수급 균형 및 적정재고를 달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3대 분야(쌀 적정생산, 쌀 수요 확대, 재고관리) 10대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가. 쌀 적정 생산유도 분야* 1)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벼 재배면적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16년은 쌀?농지 관련 사업 활용, 지자체 사업 연계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 3만ha를 줄일 계획이다.(’15: 799천ha → '16: 769천ha) <‘16년 벼 재배면적 감소 계획> 2) 쌀의 고품질화를 유도한다. ?양곡관리법?에 따른 쌀 등급표시 사항 중 ‘미검사’를 삭제하여 등급표시율 및 완전미율을 제고 및 공공비축 매입품종과 정부 보급종에서 다수확 품종 비율을 축소 그리고 농가에서 적정량의 질소비료(약 9kg/10a)^를 사용하도록 맞춤형 비료 처방서 문자서비스 발송(‘16) 등 교육?홍보하고, 변동직불금 지급요건 중 질소비료 기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3) 쌀 수급안정을 위해 민간?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RPC의 유통?판매체계 규모화, 고품질 품종 계약재배 확대 등을 촉진^하고, RPC의 저장능력을 ‘20년까지 전체 유통량의 70%로 확대(’14년 45.7%)하기로 하며 지자체도 쌀 생산 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의 일부를 수급안정, 수출촉진 등 타 분야에 활용하는 등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4) 농지제도를 개편하고, 간척지 활용 방안을 개선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년 ‘간척지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쌀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대규모 집단화된 간척농지를 수출?가공용 쌀 전문재배단지로 조성하고, 원예, 축산 등 고부가 농산업으로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5) 쌀 직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쌀 생산농가에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이 쌀 생산 확대를 유발한다는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16년에 적정 쌀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쌀 직불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 쌀 수요확대 분야 6) 사료용 쌀, 쌀 이용 술 산업 등 새로운 소비를 확대한다. 일본의 신규수요미 사업^* 등을 참고하여 사료용 쌀을 중심으로 비식용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그 생산?공급기반을 조성하며, 쌀 이용 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실시한다. 7) 쌀 및 쌀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생산기반 조성부터 현지시장 개척까지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고품질ㆍ기능성 쌀을 생산하는 수출용 쌀 재배단지를 ‘쌀 수출 전문단지’로 지정하여 육성할 계획이며.(‘15년까지 : 0개소 → ’16: 7) 쌀 및 쌀 가공식품 수출업체에 맞춤형 정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한류 연계, 현지 유통매장 판촉 지원 등을 통해 국산쌀 및 쌀 가공식품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ㆍ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의 쌀 검역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 수출을 추진함에 있어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지자체?수출가공공장(RPC) 공동으로 수출협의회를 구성하여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동마케팅 활동을 강화한다. 8)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쌀 소비를 촉진한다. 쌀가루 품질규격(KS) 설정, 관련 업체 쌀가루 협의체 구성, 쌀가루 사용^* 촉진 등 쌀가루 산업을 활성화하고, 쌀제품 개발ㆍ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3년간 쌀제품 R&D에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쌀 중심 식습관 학교’운영 확대 등 식습관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 재고 관리분야 9) 정부 쌀 재고를 ‘2018 년까지 적정재고 수준인 80만톤 수준으로 감축한다. 이를 위해 국산 구곡(약 10만톤)의 가공용 판매가격를 인하하여 쌀 가공식품산업의 원료확보를 지원하며, 내년부터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국산 묵은 쌀(‘12년산 94천톤)을 사료용으로 공급한다. 10) 수입쌀의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수입쌀에 대한 국내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DB를 구축(‘16~)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수확기 등 시기별로 판매물량을 달리하여, 수입쌀이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쌀 수급안정 달성시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되고, 시장격리 및 재고관리 비용으로 투입되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였으며, 정부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8년까지 쌀 수급균형 및 적정재고를 달성하고, 향후에는 당시 수급상황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 단위로 점검ㆍ평가 후 대책을 보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쌀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향후 신소득원 창출, 농업 경쟁력 강화 등 지속가능한 쌀 수급안정 모델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가칭) 쌀 수급안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농업인, 생산자단체, 쌀 유통업계, 지자체 등도 쌀 수급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고, 소비자들도 고품질 국산 쌀과 쌀 가공식품에 관심을 가지고 소비를 늘려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인용> <작성자: (주)한국식물환경연구소 김우식>

[2016.01 알통 197호] 농식품부,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 마련

작성자 한국식물연구소

작성일 2016.01.16

2,430회

농식품부,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 마련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ice supply stabilization measures

- 적정생산,수요확대 등을 통해 3년 후 쌀 수급균형 달성

지난달 12월 31일에 농식품부는 쌀 공급과잉, 재고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적정 재고 보유를 통한 쌀 시장안정을 위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수립배경 및 대책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책 수립배경 및 기본방향

최근 3년간 기상여건 호조 등에 따라 쌀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쌀 소비는 지속 감소하였고, 쌀 초과공급으로 산지쌀값은 매년 하락하였으며, 2015년도는 작황이 좋아 쌀 생산단수가 542kg/10a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시장격리 20만톤 등 ?’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쌀 수급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수급상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쌀 공급과잉의 원인에는 기상호조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인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황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고 볼 때, 10년간 연평균 28만톤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하였고,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에도 연평균 24만톤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할 전망이다. 초과공급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기계화(‘14: 97.8%), 수리시설 확충, 품종 개발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소비 감소 등이 있다.

생산단수는 ‘96∼’05년 492kg/10a 에서 '06∼'15년 504kg/10a 이었으나 쌀 소비량은 ‘95년 556만톤 ’05년 521만톤 최근에는 ‘14년에442만톤으로 감소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쌀 과잉문제를 조속히 해소하고, 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래의 4대 기본 방향 하에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향후 3년간 특단의 대책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조기 달성하고, 이후 균형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벼 재배면적을‘15년 799천ha, ’2018년 711천ha 로 1인당 쌀 소비량을 ‘14년 65.1kg 에서 ’19년에 58.1kg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둘째 3년 후 정부양곡재고를 적정 재고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정부 쌀 재고량을 ‘15.11월 163만톤,‘16.10월 134만톤 ‘17.10월 113만톤, ‘2018.10년 80만톤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쌀은 수급안정을 목표로 하고, 자급률이 낮은 밭작물은 재배 확대를 통해 품목별 자급률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마지막으로 정부 주도의 쌀 수급 관리방식에서 지자체, 농업인, RPC 등과의 협업ㆍ협력 체제로 전환한다.

2. 주요 대책내용으로

쌀 생산과 재고는 적정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소비는 확대하여 3년 후 수급 균형 및 적정재고를 달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3대 분야(쌀 적정생산, 쌀 수요 확대, 재고관리) 10대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가. 쌀 적정 생산유도 분야

1)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벼 재배면적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16년은 쌀?농지 관련 사업 활용, 지자체 사업 연계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 3만ha를 줄일 계획이다.(’15: 799천ha → '16: 769천ha)

<‘16년 벼 재배면적 감소 계획>

2) 쌀의 고품질화를 유도한다.

?양곡관리법?에 따른 쌀 등급표시 사항 중 ‘미검사’를 삭제하여 등급표시율 및 완전미율을 제고 및 공공비축 매입품종과 정부 보급종에서 다수확 품종 비율을 축소 그리고 농가에서 적정량의 질소비료(약 9kg/10a)^*를 사용하도록 맞춤형 비료 처방서 문자서비스 발송(‘16) 등 교육?홍보하고, 변동직불금 지급요건 중 질소비료 기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3) 쌀 수급안정을 위해 민간?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RPC의 유통?판매체계 규모화, 고품질 품종 계약재배 확대 등을 촉진^*하고, RPC의 저장능력을 ‘20년까지 전체 유통량의 70%로 확대(’14년 45.7%)하기로 하며 지자체도 쌀 생산 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의 일부를 수급안정, 수출촉진 등 타 분야에 활용하는 등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4) 농지제도를 개편하고, 간척지 활용 방안을 개선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년 ‘간척지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쌀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대규모 집단화된 간척농지를 수출?가공용 쌀 전문재배단지로 조성하고, 원예, 축산 등 고부가 농산업으로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5) 쌀 직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쌀 생산농가에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이 쌀 생산 확대를 유발한다는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16년에 적정 쌀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쌀 직불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 쌀 수요확대 분야

6) 사료용 쌀, 쌀 이용 술 산업 등 새로운 소비를 확대한다.

일본의 신규수요미 사업^* 등을 참고하여 사료용 쌀을 중심으로 비식용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그 생산?공급기반을 조성하며, 쌀 이용 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실시한다.

7) 쌀 및 쌀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생산기반 조성부터 현지시장 개척까지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고품질ㆍ기능성 쌀을 생산하는 수출용 쌀 재배단지를 ‘쌀 수출 전문단지’로 지정하여 육성할 계획이며.(‘15년까지 : 0개소 → ’16: 7) 쌀 및 쌀 가공식품 수출업체에 맞춤형 정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한류 연계, 현지 유통매장 판촉 지원 등을 통해 국산쌀 및 쌀 가공식품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ㆍ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의 쌀 검역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 수출을 추진함에 있어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지자체?수출가공공장(RPC) 공동으로 수출협의회를 구성하여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동마케팅 활동을 강화한다.

8)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쌀 소비를 촉진한다.

쌀가루 품질규격(KS) 설정, 관련 업체 쌀가루 협의체 구성, 쌀가루 사용^* 촉진 등 쌀가루 산업을 활성화하고, 쌀제품 개발ㆍ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3년간 쌀제품 R&D에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쌀 중심 식습관 학교’운영 확대 등 식습관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 재고 관리분야

9) 정부 쌀 재고를 ‘2018 년까지 적정재고 수준인 80만톤 수준으로 감축한다.

이를 위해 국산 구곡(약 10만톤)의 가공용 판매가격를 인하하여 쌀 가공식품산업의 원료확보를 지원하며, 내년부터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국산 묵은 쌀(‘12년산 94천톤)을 사료용으로 공급한다.

10) 수입쌀의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수입쌀에 대한 국내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DB를 구축(‘16~)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수확기 등 시기별로 판매물량을 달리하여, 수입쌀이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쌀 수급안정 달성시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되고, 시장격리 및 재고관리 비용으로 투입되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였으며, 정부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8년까지 쌀 수급균형 및 적정재고를 달성하고, 향후에는 당시 수급상황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 단위로 점검ㆍ평가 후 대책을 보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쌀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향후 신소득원 창출, 농업 경쟁력 강화 등 지속가능한 쌀 수급안정 모델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가칭) 쌀 수급안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농업인, 생산자단체, 쌀 유통업계, 지자체 등도 쌀 수급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고, 소비자들도 고품질 국산 쌀과 쌀 가공식품에 관심을 가지고 소비를 늘려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