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관행농산물보다 수익성 낮아 생산농가 부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 연 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 현재 7만5000㏊인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2020년까지 13만3000㏊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재배면적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에서 8%로 늘어나게 된다.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도 2015년 1조4000억원에서 5년 후에는 2조5000억원으로 5년간 77%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의 ‘광역 친환경농산물 전문 유통조직’을 2020년까지 9개소 설립하고 유통경로를 온라인(홈쇼핑)·직거래·로컬푸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농경연의 보고서를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의 실정은 정부의 의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힘들게 유기농을 지어봤자 제값도 못 받고 갈수록 판로확보도 어려워지면서 농사를 아예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어나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와 재배면적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절반 이상은 과거 관행농업에 견줘 수익성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308농가 가운데 164농가(53.2%)가 친환경농업 전환 후 관행농업보다 수익성이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친환경 인증농가는 2013년 10만4천 가구에서 2014년에는 6만8천 농가로 1년 사이에 34.6%나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도 2013년 11만9천ha에서 2014년에는 8만3천ha로 30.3%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경지면적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7%에서 2014년에는 4.9%로 축소됐다.
실제로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쌀의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농약도 치고 화학비료 등을 사용해 농사를 지으면 10a당 순수익이 27만5천 원인 반면, 유기농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의 경우도 기존 방식을 사용하면 10a당 순수익이 304만 원이지만 무농약 방식으로 사용하면 265만 원으로 감소했다.

이런 고민은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되기 전인 지난해10월 조사한 저농약 인증 농가들의 유기·무농약 인증 전환 의향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저농약 인증 농가 108농가 중 64농가(59.3%)가 친환경농업 포기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2013년 조사 결과인 63.6%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10농가 가운데 6농가 정도는 친환경농업에서 손을 뗄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다. 주된 이유는 역시나 생산량 감소(48.4%)와 소득 감소(23.4%) 등 수익성 악화였다. 이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거래 규모는 지난 2014년 기준 1조5,659억 원으로 지난 2013년 보다 무려 14.8%나 감소했다. 친환경농산물 가운데 곡류가 5,095억 원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하며 가장 많고, 채소류가 4,146억 원(26.5%), 과실류가 1,062억 원(6.8%) 등의 순이다.

◇ 소비자들도 친환경농산물에 부담

소비자도 친환경농산물에 부담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구입 경험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8%가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수준을 일반농산물보다 비싸게 느낀다고 답변했다. 열에 아홉은 가격 부담을 느낀 셈이다. 소득 수준을 고려한 동일 질문에서도 85.3%가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수준을 비싸게 인식했다.

더구나 친환경농산물은 대부분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직거래를 기반으로 판로가 형성돼 수요 증가 속도가 생산의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이 가공식품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제조업체들이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의 원가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해외 친환경농산물을 수입해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가공식품 업체들은 이러면서 제품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국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전남지역에 49%가 몰리면서 충남과 전북, 경북 등은 3% 안팎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소비가 많은 수도권지역에서 유통비용이 올라가는 단점이 있다.

◇ 친환경농산물 2020년까지 2배 규모로 증가 전망

농경연은 친환경농산물 거래 규모가 2014년 1조5,659억 원에서 올해 1조8,753억 원, 2020년에는 2조7,618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쌀의 경우 친환경 시장규모가 2014년 5,095억 원에서 2020년에는 7,834억 원으로 54%가 증가하고, 채소류는4,146억 원에서 7,479억 원으로 80%나 급증할 것으로 관측됐다.

농경연은 보고서에서 친환경농업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생산기술 현장지도와 농가 경영컨설팅 프로그램을 도입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차원에서 친화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학균 농경연 연구위원은 “친환경농식품 가격을 20% 정도 낮춘다면 소비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산 농가의 입장을 고려해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CBS노컷뉴스, 농민신문>

<기사작성 ㈜한국식물환경연구소 남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