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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 알통 201호]'김영란법'시행령안 입법예고...시장개방보다 더한 충격 작성자 한국식물연구소 작성일 2016.05.22 3,139회
‘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시장개방보다 더한 충격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시행령안 입법예고 이후 김영란법에 반발하는 농민단체들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농축산업과 외식업 등 특정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청탁금지법의 파장이 일부 품목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농업 전체의 지형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발표한 9일 이후 연일 대표자회의·실무자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 농민단체 최대연합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농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체행동을 계속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한국4-H본부 회장)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 전통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식비·선물비 가액 상한선을 내놨다”며 “농축산물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 모든 농민단체가 똘똘 뭉쳐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임현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긴 하지만 농산물에 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농산물 가격 하락은 불 보듯 하므로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현실과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 가액을 정한 것에 30만 과수농업인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일을 포함한 우리 농산물을 수수금지 금품의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국산 축산물을 금품대상에 포함시키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강경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농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우협회는 김영란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구하고자 3당 대표 면담을 요청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공동 대책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값싼 외국산에 대응해 고부가가치 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고급화 정책을 펼쳐왔으며 정부는 올해 사과·배 등 고품질 과일 사업에만 53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한우·낙농 분야에도 123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이런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상반된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수십 년간 고품질, 고급화를 강조하더니 김영란법으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했다. 황명철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 센터장은 "정부를 믿고 기술력에서 앞서간 농민들이 더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브랜드화 사업은 생산부터 지도, 관리 등으로 통해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보다 큰 만족을 주고, 상대적으로 농가에게는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높은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비료와 농약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산물이 농축산물 브랜드 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은 최근 10여 년 전부터 명절 등 선물세트 위주로 상품을 구성해 일반농산물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특히 ‘과실공동브랜드(썬플러스)사업’은 물론, 2007년부터 16개 광역브랜드 사업도 추진되며 고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마저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 이천에서 한우를 키우는 농민 공준식(49)씨는 "한우로 5만원짜리 선물 세트를 만들라고 하면 국거리나 불고기거리 외에는 아예 선물 세트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다. 최고 등급보다 하나 낮은 1+등급으로 구이용 한우를 세 덩어리(1.8~2.4㎏) 담아 선물 세트를 만들어도 금액이 17만원대에 달한다.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팔린 한우 선물 세트 중 10만원 미만은 7%에 불과하다. 93%가 10만원 이상 선물 세트다. 그래서 농민이나 축산 단체들은 "김영란법이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한다. 농협중앙회는 12일 “김영란법이 한국농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농협은 이날 긴급 경영위원회를 연 직후 이런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농협은 성명에서 “농축산물 선물 가능액이 5만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농민들이 큰 실의에 빠졌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개방 파고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와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농축산업 기반이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협은 또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40%가량이 명절 대목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5만원 이상의 선물을 금지하면 저렴한 수입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우리 농산물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협에 따르면 5만원 이상 선물세트 비중은 과일이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다. 실제 지난해 농협유통 양재점의 한우선물세트 93%가 10만 원 이상의 제품으로 구성됐고, 2012~2014년 한우의 평균 명절 매출 증가분은 8000억 원이었다. 이에 축산경제리서치센터는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 50% 감소를 가정할 경우 약 4000억 원 이상 판매량이 줄 것으로 추산했다. 수산물 또한 만만치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명절 기간 수협중앙회가 판매하는 수산물 선물세트는 대략 200여 품종이며 이중 5만 원이 넘는 품목을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국내 수산물 총 소비액이 연간 6조7000억 원이며 이중 약 1조5000억 원이 명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된다. 수협은 매출이 최대 50%까지 급감하면 명절 기간 중 7000여 억 원의 피해를 추산하고 있다. 농협은 “(선물 가액 상한선을 5만원으로 정한) 시행령 안이 발표됨으로써 농민들의 울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히 경영위원회를 열어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관계자는 “과일은 채소와 달리 1년 농사로 한 해를 먹고 사는데 명절 대목장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라진다면 과수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특히 브랜화를 통해 명성이 자자한 국내 과일도 수입과일에 치여 자생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락시장 경매사 역시 “명절 특수는 고품질 농산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기이자, 과일 가격에 기폭제 역할을 하는 시기인데, 이마저 사라진다며 과일 가격 불안정을 초래해 결국 전체 1년 평균 시세가 크게는 30% 이상 하락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화훼업계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꽃집 사장은 "경조사용 화환 판매 없이 운영 가능한 꽃집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경조금 상한선을 10만원 이하로 묶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꽃집 30~40%는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훼협회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꽃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격"이라며 "화훼 산업이 35~40% 정도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 소속 단체장들은 기자회견 직후 여야 지도부를 찾아 농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제외하더라도 김영란법 취지 달성에 큰 문제가 없다”며 “농업계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을 요구해놨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농민신문, 조선비즈, 농촌여성신문> <기사작성 ㈜한국식물환경연구소 남영주>

[2016.05 알통 201호]'김영란법'시행령안 입법예고...시장개방보다 더한 충격

작성자 한국식물연구소

작성일 2016.05.22

3,139회

‘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시장개방보다 더한 충격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시행령안 입법예고 이후 김영란법에 반발하는 농민단체들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농축산업과 외식업 등 특정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청탁금지법의 파장이 일부 품목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농업 전체의 지형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발표한 9일 이후 연일 대표자회의·실무자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농민단체 최대연합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농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체행동을 계속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한국4-H본부 회장)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 전통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식비·선물비 가액 상한선을 내놨다”며 “농축산물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 모든 농민단체가 똘똘 뭉쳐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임현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긴 하지만 농산물에 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농산물 가격 하락은 불 보듯 하므로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현실과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 가액을 정한 것에 30만 과수농업인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일을 포함한 우리 농산물을 수수금지 금품의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국산 축산물을 금품대상에 포함시키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강경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농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우협회는 김영란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구하고자 3당 대표 면담을 요청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공동 대책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값싼 외국산에 대응해 고부가가치 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고급화 정책을 펼쳐왔으며 정부는 올해 사과·배 등 고품질 과일 사업에만 53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한우·낙농 분야에도 123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이런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상반된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수십 년간 고품질, 고급화를 강조하더니 김영란법으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했다. 황명철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 센터장은 "정부를 믿고 기술력에서 앞서간 농민들이 더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브랜드화 사업은 생산부터 지도, 관리 등으로 통해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보다 큰 만족을 주고, 상대적으로 농가에게는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높은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비료와 농약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산물이 농축산물 브랜드 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은 최근 10여 년 전부터 명절 등 선물세트 위주로 상품을 구성해 일반농산물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특히 ‘과실공동브랜드(썬플러스)사업’은 물론, 2007년부터 16개 광역브랜드 사업도 추진되며 고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마저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 이천에서 한우를 키우는 농민 공준식(49)씨는 "한우로 5만원짜리 선물 세트를 만들라고 하면 국거리나 불고기거리 외에는 아예 선물 세트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다. 최고 등급보다 하나 낮은 1+등급으로 구이용 한우를 세 덩어리(1.8~2.4㎏) 담아 선물 세트를 만들어도 금액이 17만원대에 달한다.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팔린 한우 선물 세트 중 10만원 미만은 7%에 불과하다. 93%가 10만원 이상 선물 세트다. 그래서 농민이나 축산 단체들은 "김영란법이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한다.

농협중앙회는 12일 “김영란법이 한국농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농협은 이날 긴급 경영위원회를 연 직후 이런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농협은 성명에서 “농축산물 선물 가능액이 5만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농민들이 큰 실의에 빠졌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개방 파고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와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농축산업 기반이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협은 또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40%가량이 명절 대목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5만원 이상의 선물을 금지하면 저렴한 수입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우리 농산물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협에 따르면 5만원 이상 선물세트 비중은 과일이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다.

실제 지난해 농협유통 양재점의 한우선물세트 93%가 10만 원 이상의 제품으로 구성됐고, 2012~2014년 한우의 평균 명절 매출 증가분은 8000억 원이었다. 이에 축산경제리서치센터는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 50% 감소를 가정할 경우 약 4000억 원 이상 판매량이 줄 것으로 추산했다.

수산물 또한 만만치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명절 기간 수협중앙회가 판매하는 수산물 선물세트는 대략 200여 품종이며 이중 5만 원이 넘는 품목을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국내 수산물 총 소비액이 연간 6조7000억 원이며 이중 약 1조5000억 원이 명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된다. 수협은 매출이 최대 50%까지 급감하면 명절 기간 중 7000여 억 원의 피해를 추산하고 있다.

농협은 “(선물 가액 상한선을 5만원으로 정한) 시행령 안이 발표됨으로써 농민들의 울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히 경영위원회를 열어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관계자는 “과일은 채소와 달리 1년 농사로 한 해를 먹고 사는데 명절 대목장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라진다면 과수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특히 브랜화를 통해 명성이 자자한 국내 과일도 수입과일에 치여 자생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락시장 경매사 역시 “명절 특수는 고품질 농산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기이자, 과일 가격에 기폭제 역할을 하는 시기인데, 이마저 사라진다며 과일 가격 불안정을 초래해 결국 전체 1년 평균 시세가 크게는 30% 이상 하락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화훼업계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꽃집 사장은 "경조사용 화환 판매 없이 운영 가능한 꽃집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경조금 상한선을 10만원 이하로 묶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꽃집 30~40%는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훼협회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꽃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격"이라며 "화훼 산업이 35~40% 정도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 소속 단체장들은 기자회견 직후 여야 지도부를 찾아 농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제외하더라도 김영란법 취지 달성에 큰 문제가 없다”며 “농업계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을 요구해놨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농민신문, 조선비즈, 농촌여성신문>

<기사작성 ㈜한국식물환경연구소 남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