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에 부정적 영향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영국 농업부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브렉시트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는 정치적 사건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여 최근 금융지수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경제의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과 주요국 간 농축산물 교역규모 

연구원은 우리나라와 영국과의 교역비중에서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적고 교역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들어 실질적으로 국내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세계금융불안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과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출입이 모두 줄어 교역액과 농업생산액이 2018년 이전에 각각 1.21%, 0.0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브렉시트로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면 2018년 이후에는 교역액의 경우1.97~3.74% 감소하고 농업생산액도 0.32~0.34% 줄어드는 등 파급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농협 CEO포커스의 ‘브렉시트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한국과 영국 간의 교역 규모가 작아 한·EU FTA에서 영국이 제외됨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지만, 달러화와 엔화의 강세,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약세는 사료 곡물 대다수를 수입하고 있는 한국 축산업의 특성상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영비 증가로 축산농가가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EU산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낙농, 축산가공, 돼지고기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커 축산농가 소득률이 악화로 이어질 가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농축산물 대EU 및 대미 수입규모

 CEO포커스는 달러화와 엔화 강세에 따라 국내 농축산물의 대미국·일본으로의 수출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중국과 아시아 등 경쟁국 환율의 동반 상승에 따라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는 상쇄돼, 브렉시트에 따른 이득은 별로 없는 반면 손실은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브렉시트에 따른 장기적인 부정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도 한·EU FTA 이행을 점검하고 가격경쟁력 강화와 영국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한·영 FTA 등 개별농업협상 준비 등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국제유가와 국제곡물 등 원자재 가격과 환율변동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세계수출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안하였다.

<자료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브렉시트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

           농협 CEO포커스, 브렉시트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작성자: ㈜한국식물환경연구소 남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