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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 알통 202호] 20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농정현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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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식물연구소 작성일16-06-19 11:55 조회1,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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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농정현안은?
 
해양수산위원회 구성에 큰 관심을 가져왔고, 마침내 농해수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총 19명의 농해수위원이 확정됐다. 농해수위에서 20대 국회에서 다루어야할 농정현안을 정리해 보았다.
 
여러가지 산적한 사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농업예산이다. 내년도 농업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 예산요구 현황&을 보면 각 부처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규모&는 398조1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1조7000억원 늘어나 2016년 예산 대비 3% 증가한 수준이다. 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원 감액 요구됐다는 것. 전체 12개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고용, 국방 등 7개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난 반면, SOC, 환경, 농림·수산·식품 등 5개 분야는 줄었는데, 이 5개 분야 가운데 농식품분야 예산의 증가율은 &-2.4%&이다. 올해 농식품분야 예산은 2015년 19조3000억원 대비 약 0.5% 증가한데 반해 내년도에는 아예 관련예산이 축소된 것이다.농어촌상생기금 조성
기금 도입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면서 20대 국회에서는 농어촌상생기금이 최대 화두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한다&는 게 당시 합의안의 골자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안을 개정해야제20대 국회가 13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농업계 역시 농림축산식품 한다.
 
농협법 개정안 반발
정부가 지난달 20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을 내놓았다. 입법예고안에는 농협중앙회장의 호선제를 비롯해 조합감사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귀속시키고, 농협법 132조인 축산특례조항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입법예고안이 현장에서 바라는 농협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대로는 처리가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TPP 포함 FTA 대책
미국은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 TPP 비준에 나선다는 계산이다. 이 시기를 전후해 우리나라도 TPP 협상에 대한 가입여부를 결정할 듯하다. 이런 가운데 칠레 정부가 TPP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한·칠레 FTA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개방도 우려된다. 여야는 6월 말쯤 당 입장을 담은 법률안을 각각 내놓을 예정이다. 새누리당에서는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FTA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1000억원의 기금 조성방식을 놓고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의 견해가 달라 정기국회 전까지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직접지불제도 개혁
여·야의 관심사는 &직불제&다. 농정공약에서 공통적으로 약속한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FTA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하고, 2021년까지인 시행기간도 202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밭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모두 ha당 100만원으로,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금도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는 내용을 공약에 넣은 가운데 최근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농업예산의 50%를 직불금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국민의당도 친환경양식 직불제 도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단가 인상(80만원) 등을 내놨다.
 
밥쌀용 수입쌀 논란
지난 7일 실시된 밥쌀용 수입쌀 구매 입찰 결과 미국산과 태국산, 베트남산 쌀 2만 5천 톤이 낙찰됐다. 이날 입찰에서는 중국산과 호주산 가공용 쌀 4만 천 톤도 함께 낙찰됐다. 이번 낙찰 물량은 5%의 저율관세로 수입해야 하는 연간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8천7백 톤 가운데 일부분이다. 19대 농해수위에서도 &513%란 관세율을 통보하면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이 삭제됐다&는 농해수위원의 주장에 정부가 &의무수입 중단은 513%란 관세율을 확보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맞서면서 한동안 충돌이 컸는데, 이 갈등이 20대 국회 초반에 재점화될 조짐이 큰 상황이다.
 
<자료출처 한국농어민신문, 농민신문, KBS뉴스 >
<기사작성 ㈜한국식물환경연구소 남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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