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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 알통 173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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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식물연구소 작성일14-11-27 14:54 조회1,8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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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Korea ? China Free trade agreement sign
 
한중FTA.jpg

 지난 11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공식 선언하였으며,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게 지시하였다. 양국 통상장관( 윤상직 장관, 가오후청 부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하였고 이로써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 FTA2012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만에 협상 실질 타결이라는 결실에 도달하게 되었다.
 
 한중FTA의 의미로는 첫째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 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향후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중국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자동차, LCD ), 중국내 공급과잉이 심각한 품목(철강 등)에 대한 공세적 이익보다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대중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일정기간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수입액 기준)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하는 등 최대한 보호하였다.
 특히,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 ‘양허제외는 우리가 체결한 12개의 FTA 중에서 유례없이 큰 수준*이며, 국내적으로 우려가 컸던 쌀을 비롯하여 주요 농수축산물(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대부분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국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의 식품 안전 우려를 감안하여, · FTA SPS(위생ㆍ검역) 협상에서 우리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은 협정문에서 제외하고 WTO/SPS 협정 수준으로 타결함에 따라 WTO/SPS 협정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의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대중 투자 600억불(누계), 在中 기업 2만개, 在中 교민 50만명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손톱밑 가시’) 해소에 역점을 두어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시험·인증기관 설립 지원, 시험 샘플 통관 원활화 등 기술장벽 및 시험·인증과 관련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하였다.
 
? FTA의 농업분야 협상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국의 농산물양허는 전체 농산물(1,611) 초민감품목은 581(36.1%), 민감품목은 441(27.4%), 일반품목은 589(36.6%)로 합의로 (일반) 10년내 철폐, (민감) 10년 초과 20년 이내 철폐, (초민감) 양허제외/TRQ/부분감축하기로 하였다.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 비중63.4%(1,022)로 기 체결 FTA국가에 비해 (미국) 12.2% (EU) 14.5% (캐나다) 18.5% (칠레) 29.7% (호주) 38.5% 상회하였다.
 
이번 ? FTA의 농산물 양허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협정대상에서 제외*
* 관세철폐 의무 이외 관세와 관련된 협정상의 모든 의무 적용 배제
- 축산물: ?돼지??오리 등 국내 주요 축종의 핵심 품목, 우유?계란 등 주요 축산물모두 양허제외, 번식용 가축, 저율 관세품목(돼지비계 3%), 축산 가공품(알부민) 등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만 일부 개방
- 과실류: 사과??포도?감귤??딸기?수박?복숭아 등 국내 주요 생산?소비 품목은 모두 양허제외
감귤과 소비대체 효과가 큰 오렌지, 과실류 주요 가공품인 포도?사과?복숭아?딸기?토마토 주스양허제외, 견과류도 국내 주요 생산품목인 ?호두??대추?은행 등은 양허제외하고, 바나나 등 수입 농산물 간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만 개방
- 채소 특작류고추?마늘?양파?생강 등 양념채소, 배추?당근??오이?가지 등 주요 밭작물, 인삼류 등은 양허제외, 주요 채소류는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냉동?건조?조제저장?일시저장우회 수입 가능 세부품목모두 양허제외, 인삼류는 고율관세(222.8%754.3%) 세부품목은 모두 양허제외하고, 음료? 등 저율관세(8%) 세부품목만 20년 철폐로 합의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참깨TRQ로 매년 24천톤수입하고, 들깨 5년에 걸쳐 현행 관세(40%)36%로 부분 감축하기로 하였다.
 - 가공식품: 간장?된장?고추장?메주 등 전통식품, 대두유(식품용)?설탕?전분 등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품목도 양허제외, 김치현행 관세(20%)10%(2%p) 이내에서 부분 감축하며
평균 부분감축률은 20%이나, 배추?양념채소 및 김치업계에 미칠 영향 최소화를 위해 10% 이내에서 감축하고, 우회 수입을 통해 양념채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혼합 조미료?기타 소스(일명 다대기)부분 감축폭최소화하기로 하였다.
 
국내보완대책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의 특수성을 감안,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최종 협상결과에 근거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 경쟁력 강화 및 중국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종합대책 주요 내용() >
* (밭작물 경쟁력 제고) 밭기반정비, 밭기계화, ICT융복합 등
* (소비·수출기반 확대) GAP 확산, 농식품 산업 육성, 수출 확대 등
* (농가소득안정) 밭직불제 확대, 수입보장 보험도입 등
* (인력, 정책금융) 농업인력 육성과 농업정책금리 인하 등
 
아울러, 농업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수렴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업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작성자: (주)한국식물환경연구소 소장 김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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