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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 알통 179호]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농촌/농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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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식물연구소 작성일15-02-27 13:45 조회2,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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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농촌/농업분야
Work plan of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n 2015- Farming village/Agriculture part
 
지난호(알통178)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도 주요 업무분야으로써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도 정책방향 및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이번호부터는 분야별 정책으로2015년도 농촌/농업분야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 도농교류활성화지원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
? 도농교류 촉진 :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도농교류 정부포상,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체험수기 공모전 등
? 인적역량 강화 : 도농교류 및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주도할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및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 운영
? 도농교류센터 운영 : 도농교류 관련 업무를 전담지원하기 위한 센터운영
? 도농교류협력사업 : 도농교류공모사업, 도농교류문화사업 등
? 도농교류종합정보 지원 : 웰촌포탈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등
페스티벌, 마을경진대회 등 다양한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통해 농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도 제고 및 도/농상생의 분위기 조성
? 범정부적인 캠페인 전개,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 마케팅 전개로 도농교류 공감대 확산
농촌체험관광, 11촌운동 등 도농교류를 통한 물적 / 인적교류 증가로 농가 소득증대 및 농촌활력 회복전기 마련
? 범정부적인 캠페인 전개,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 마케팅 전개로 도농교류 공감대 확산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 등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도 / 농교류 기반 조성에 기여
? 체험마을사무장제 도입, 11촌 전문가 자문지원, 마을보험 상품 개발 등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신규제도 마련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 교육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마을주민 지자체공무원 등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 인적자원 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및 지역의 인적역량 강화 도모
 
◈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
? 여성농업인의 농어업 기여도에 적합한 직업적 지위를 확보하여 여성농업인을 공동 경영주 및 농어업 경영주체
? 여성농업인의 기여도에 적합한 권리 인정 및 안정적 노후 지원을 위하여 경영주가 아닌 협업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양성 평등한 정책 수립의 기반 마련 및 여성 조합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농정 관련 정책위원회와 농·수협 등 생산자 조직의 여성 참여확대
여성 농업인의 전문 경영인력 육성
? 창업 및 농촌 지역개발 등 여성농업인의 활동 분야 확대에 대응하여, 전문 농업 경영능력 및 리더십 증진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 여성농업인의 농업 외 소득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주도의 소규모, 공동 창업활동 지원
?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보급 및 농기계 사용 기술 교육 확대 등 여성농업인의 노동 부담 완화 및 농업 참여율을 제고
농촌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 도농교류·지역개발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과 연계된 체계적인 교육 실시로 여성농업인을 차세대 농어촌 핵심리더로 양성
? 도우미 사업 내실화 및 여성농업인을 복지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육성
? 귀농 및 결혼이민여성 등 농어촌 신규 유입인력을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링 서비스 지원을 강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건강증진 등 삶의 질 제고 및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에게 출산농가도우미를 지원,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 개선과제 도출 및 정책 집행을 위하여 주요 농림수산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
?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확대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까지 조직화되어 있는 여성농업인 단체와 연계강화 및 지원을 확대
◈ 경관보전직불제
 정의: 시장군수와 마을 경관보전활동계획에 대한 협약체결후 농지에 경관직불 재배관리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마을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축제, 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외소득창출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
지원조건 : 농지를 대상으로 마을단위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집단화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시 직불금 지급
경관작물재배 :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보조금 지급 단, 해당품목에 정부수매, 종자대지원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마을경관보전활동 : 마을 경관보전 활동비용을 마을추진위에 지급
지원기준
경관작물재배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경관직불금 대상작물(예시)>
 
경관직불금 대상작물(예시)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등
,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호밀 등
* 대상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도 수요조사시 신청가능하며,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승인후 재배가능
 
◈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안전보건센터란?
농업안전보건센터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따라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등 건강문제를 조사·연구하고, 농업 안전보건 교육과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농촌지역의 특성상 의료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농업인의 고령화와 장기간 농작업 등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보건의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학병원이나 의과대학을 농업안전보건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농업안전보건센터는 특정 질환과 농작업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축사, 노지 등 농작업 유형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검진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하며, 농작업 현장에 대한 조사·분석.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호흡기질환, 허리질환, 일광·자외선 노출 질환, 무릎골관절염 질환, 상지 근골격계 질환을 연구하는 5개 센터 지정을 시작으로, 2014년에 2개 센터를 추가 지정하는 등 연구대상 질환을 점차 확대.
알통-2.jpg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
<작성자: ()한국식물환경연구소 김우식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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